(주)스파코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스파코사(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자체 개발하여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의 권리 및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일부 화면, 서비스 메인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적용일에 그 효력을 발생함.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일부 화면 또는 서비스 메인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 30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함. 단,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서비스 내 전자우편, 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이나 청구서에 표시하여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함.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공지 또는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봄. 
⑤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나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함.

제4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에게 자기 위치조회, 제3자의 위치조회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함. 단, 회사의 사정상 각 서비스 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지연, 미 제공될 수도 있음.
② 회사는 내장된 GPS 칩과 [별첨4]의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이용될 수 있음.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고객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가입 시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를 누르거나, 가입신청서 등에 서면으로 동의 선택 후 서명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② 이용계약은 제6조에 규정한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함.

제6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다음사항을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기록 또는 확인하여 신청함. 
1. 이메일
2. 이름 (닉네임) 
3. 이동통신 전화번호 
4. 유심 정보 (USIM Serial Numbers)
5. 디바이스 정보 (Device Numbers)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고객이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다음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할 수 있음. 
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음.
1.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낙 하지 않을 수 있음.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신청 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3.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신청을 함에 제3항의 사유가 있었음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제8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함.

제8조의 2 (서비스의 수준)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함. 단, 회사의 업무상•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함. 
② 회사의 위치정보서비스는 관련 기술의 수준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의 서비스 제공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통상 생길 수 있는 오차의 경우 회사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제8조의 3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설비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휴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법률상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법령의 변경, 법원이나 국가기관의 판결, 처분,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홈페이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화면 등으로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개별 통지함. 단, 회사가 통제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함.

제8조의 4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 시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훼손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언, 음향, 도형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유포 
5.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6.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계법령, 본 약관, 이용 안내나 공지사항의 미준수 
② 고객은 제8조의 5에 따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회사에 통보한 요금청구 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는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함. 
④ 회사는 고객이 제2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고객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음.

제8조의 5(위치기반 서비스의 이용요금)
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납부하는 비용임.
② 서비스 이용 비용은 서비스에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물품 판매 서비스 등 회사가 유료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됨.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발생할 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고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함. 
③ 유료 서비스는 ‘하트’라는 가상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며, 가상화폐 ‘하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됨. 
④ 가상화폐 ‘하트’의 환불은 본인이 직접 충전한 하트만이 대상이 되며, 환불에 필요한 본인인증과 환불에 필요한 서류들을 고객센터에 제출한 후 7일이내에 환불한다. 단, 환불에 따른 결제수수료 10%는 제외하고 환불하는 것으로 함. 
⑤ ‘하트’로 유료 서비스 아이템을 구매한 한 후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아이템 가격을 사용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제한 후 ‘하트’로 환불을 하며, 여러가지 아이템 상품을 할인률을 적용해서 만든 패키지상품을 구매한 경우의 환불은 패키지상품의 서비스 이용으로 얻은 이익을 제외하고 ‘하트’로 환불하는 것으로 함.
⑥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표3]과 같음.

제8조의 6(기업대상 서비스의 이용요금)
① 기업대상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기업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납부하는 비용임.
② 기업대상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유료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며, 초기 설치를 위한 무료 개발 기간을 둘 수 있음.
③ 계약 해지시 이용요금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 처리 함.
④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표3]과 같음.

제8조의 7(위치정보 수집방법)
① 회사는 GPS칩이 내장된 단말기로 수집되는 GPS정보와 [별표4]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함.
② 제1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될 때에는 회사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별도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사후에 통지함.


제3장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제9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①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행함.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음. 
③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가입 동의한 그룹내의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안전 및 중요한 물건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함.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음.

제10조 (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등)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 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1. 위치기반 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1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②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③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함.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 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 함)를 파기 함. 
⑤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본 조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9조 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제9조 제2항, 제11조의 규정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봄.

제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1. 8세 이하의 아동 
2. 금치산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2.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
3.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 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한 함)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봄.

제14조 (제3자 위치정보 제공 즉시통보)
①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SMS의 방법으로 제공 받은 자, 제공 일시, 제공 목적을 통보하여야 함.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하여야 함. 
1. 개인위치정보를 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③ 회사는 기업 대상 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제4장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근거 및 보유기간

제15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존 및 파기)
①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사업자 또는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존함. 
② 회사는 제1항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 사실을 각 서비스별로 3개월간 보존하며, 그 이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함. 단,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 보존함. 
③ 회사는 제2항 외 위치상이 등의 고객 민원처리 및 요금정산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 개인위치정보를 6개월간 보존하고 6개월 후 즉시 파기함.


제5장 위치기반 서비스의 내용 

제16조 (서비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1. 패미(www.myfamy.com) 웹서비스 및 모바일웹 서비스 
2. 패미(www.myfamy.co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3. 캐치락(www.catchloc.com) 웹서비스 및 모바일웹 서비스
4. 캐치락(www.catchloc.co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5. 난여기넌어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 및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함. 
1. 동의한 회원의 위치정보 표시 
2. 지도 및 리스트 화면에서 동의한 회원의 위치 정보 화면에 표시
3. 지도 및 리스트 화면에서 동의한 회원의 시간별 위치 경로 화면에 표시
4. 동의한 회원의 위치 및 상태 정보에 따라 Silent Call 
5. 동의한 회원 휴대폰 단말기 주위에 있는 로케이션 디바이스(ex. Beacon, Wi-Fi 디바이스 등) 정보 표시
6. 동의한 회원의 GPS Tracker를 통해 전송된 위치정보 표시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기반 웹서비스 및 모바일웹 서비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함.


제6장 이용자 보호

제17조(이용고객 정보보호 전담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고객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함.
② 전담조직에는 1인 이상의 담당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제18조(이용고객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고객 외에는 공개하지 않음.
1. 전기통신관련법령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법령에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②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따라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본인의 정보 제공 여부 열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음.
제19조(이용고객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불만내용을 처리하며 불만에 따른 보상은 제21조에 따라 시행함.
②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고객 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노력함.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고객 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음.
제20조(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사용 중인 App 푸쉬, 배너 등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www.spacosa.com)내 게시하는 것으로 함.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고객이 사용 중인 App의 푸쉬 설정이 꺼짐으로 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제21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 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② 이용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함. 단, 그 손해가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④ 회사가 이용자로부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하는 것으로 함.
⑥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함.

제22조(분쟁의 조정 등) 
①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도록 함. 
②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제23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됨.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④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의 발생, 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 미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됨.


제7장 기타

제24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표시)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함.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 기재와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리.심사하여 승인한 날부터 시행함.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함.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함.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함.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함.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함.


[별 표 1] 회사정보
상 호 : (주)스파코사 
대표자 : 조우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창조경제융합센터 611호 
전 화 : +82-70-4369-2269


[별 표 2]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성 명 : 김원기
소 속 : (주)스파코사
직 책 : 이사
E-mail: dawnking@spacosa.com 
연락처 : +82-70-4369-2269


[별 표 3] 서비스 및 요금조건 등
1. 기업대상 서비스 이용료

기본 제공단가
고정된 대상의 위치 수집 및 공유 월 10,000원 / 대상
불특정 다수의 위치 수집 및 공유 월 100,000원 / 50,000 Query

옵션 제공단가
API사용 사용료 10% 증가
SDK사용 월 500,000원 / APP
비콘 사용 별도 문의
Full Customization 별도 문의
GPS Tracker 별도 문의

2. 서비스 이용료
종별 내용 선불 이용료
GPS Tracker GPS 위성을 이용한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위치 정보를 휴대폰, 웹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 SOS 기능 포함
서비스 이용료와 데이터 사용료 포함

- 월 5,000 (VAT 별도)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별 표 4] 위치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구분 수집 및 제공 과정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된 cell id, lac, mcc, mnc등을 위치서버로 전송하고 위치서버에서 미리 계산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
Wi-Fi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된 WiFi Mac, 신호강도등을 위치서버로 전송하고 위치서버에서 미리 계산된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
GPS를 이용한 위치정보 GPS위성신호를 포착하고 그 신호를 삼각측량하여 위치를 계산하여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
BLE Device를 이용한 위치정보 이동형 : BLE Device의 근거리 사용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BLE Device의 위치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방식
고정형 : 미리 위치정보가 설정된 고정형 BLE Device를 기준으로 주변의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여 제공하는 방식



[별 표 5]

이용자 불만 처리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불만유형 처리절차 처리대책 처리기간
결제 1) 고객센터, E-mail, 접수

2) 유형별 담당자 검토

3) 처리방향 및 조치 확정

4) 고객통보
(유선 또는 E-mail 등)

2일 이내 원인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3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안내함 3일 이내
상품 배송 2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안내함 2일 이내
기기 불량 기기 불량 확인 후 교환 안내함 3일 이내
네트웍 품질불만 네트웍 통신사에 내용 공유하고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이 어려운 경우 타당한 이유를 통신사 답변을 토대로 고객을 안내함 7일 이내